1.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12월 26일(월) 14:00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오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개정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할 시 연평균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2030년 산지 쌀 가격은 17만원 중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여 논란이 되었다.

3.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과 노력은 높게 살만하다. 그러나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함께 시행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타작물 전환으로 유인이 쉽지 않아, 결국 수급 조절에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더해 농촌 현장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양곡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그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잦은 정책 변경은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종협은 이와 같은 현장의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균형 잡힌 농업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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