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세유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을 요구해 왔던 만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현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면세 등유 가격은 `22년 1월 리터당 901원 수준이었으나 12월 19일 기준 1329원으로 48%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0a당 시설농가 난방비용(추정)은 `20년 322만4000원에서 586만7000원으로 82% 증가하였다. 생산비 부담으로 인한 농가경영 악화는 자칫 재배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에 정부는 `22년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 부담을 줄여 시설농가의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 한농연은 지난 5월 16일 `22년도 제2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궐기 대회(8월), 국정감사 요구사항(9월), 농식품 예산 요구사항(10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세유, 무기질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한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 230만 농업인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기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휘발유) 지원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202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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