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말(12.08) 진통 끝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어 아쉬움이 따른다.

 2.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자주적 조직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농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농가의 고통 분담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요소수‧요소비료 원재료인 국내 요소 필요물량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 축산 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하였다. 또한,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쌀 시장격리, 조세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3.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부 사관학교 설립,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보급, 애그테크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 사업을 통해 물가 급등 100대 품목에 대해 특별 가격 할인을 추진하여 민생불안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신과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협은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한농연을 비롯한 대다수 농업인 단체는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연임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장 1,045명 중 927명(88.7%)이 법률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협법 개정을 미루고 있어 그 의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실질적 주인은 농업인인 만큼 그 판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농업인의 몫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은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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