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월 30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의 취업을 허용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체류 중인 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인력 지원 제도로 꼽히고 있다. 연중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가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발생하는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정 부분 고용허가제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극심한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3. 이런 가운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 향상을 통해 영농의 연속성이 제고되고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양적·질적 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 번의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합법적 체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 확대를 통해 범죄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과 체계적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주지하다시피 지금 농촌 현장은 고령화와 인구절벽, 코로나19 확산 후폭풍 등 대내·외적 요인 악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에 14만 한농연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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