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일 `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농촌 현장의 관심을 모았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2억 8천만원 순증한 18조 3,392억 3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 기존 정부안도 `23년 17조 3,574억원 보다 1조원 가까이 늘며, 18년 만에 농업예산 증가율(5.6%)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2.8%)을 넘어선 만큼 농업계 내에서도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부나마 순증이 가능했던 이유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특히 내년에도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농연이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가축백신 지원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점은 매우 뜻깊다 할 것이다.

4. 또한, 주요 농정현안 해결과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농촌용수 개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쌀 소비기반 구축(천원의 아침밥) 등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도 환영할만하다.

5. 다만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가축전염병 상시화·토착화 속에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살처분 보상금 ▲재해대책비 등이 삭감된 점은 다소 아쉽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문제 발생 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히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1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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