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연대는 오는 12월 6일(토)로 예정된 전국시군농민대회 지침을 결정하여 소속 단체의 각 지역 조직에 전달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연합회는 12월 6일 전국시군농민대회 지침 내용을 통보해 드리오니 각 도 및 1특6광역시연합회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전국시군농민대회 지침

1. 대회개요

○ 대회명칭
- (가칭)우리농업 사수, 쌀지키기,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제2 차 전국농민대회

○ 일자 : 2003년 12월 6일(토)

○ 장소 : 전국시군 동시 다발


2. 12월 6일 전국시군농민대회 개최의 의의와 목적

○ 12월 6일 전국시군농민대회는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WTO(세계무역기구)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각종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 한 우리 농업을 반드시 지켜내고, 개방농정 철폐ㆍ쌀 지키기ㆍ농민생존 권 쟁취 10대 과제를 지역농민등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더욱 굳건히 하는 대중투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대선공약인 농가부채 특별법,농어촌복지 특별법, 농특세 연장등을 FTA 국회비준동의안과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적극대응하고 정부의 119조 투융자 계획이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대중투쟁을 통해 농민연대의 10대 요구안을 관철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12월 6일 전국시군농민대회는 지역 농민들의 투쟁을 통해 지난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농업문제의 해결 의지를 높이는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3. 12월 6일 전국시군농민대회 주요 과제

○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
- 국회 외교통상위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전개하고 지역과 중앙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면담방문 투쟁을 전개한다.

○ 농협개혁 투쟁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기한이 제외된 반개혁적 농협법 개정을 반대하고 12월 6일 투쟁을 통해 신경분리, 시군지부 철폐등 진정한 농협개혁을 이루어 낸다.
- 농협조합장 FTA 지지 성명과 관련하여 대응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농협조합장 FTA 국회비준 반대 서명운동과 시군별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반대 입장을 천명하게 한다.
- 각 조합별 예산 대의원총회를 활용하여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선전 및 교양의 장으로 만들고 12월 6일 투쟁에 대해 조합이 주체적으로 조직동원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낸다.

○ 농가부채 해결투쟁
- FTA 이행 특별법과 농업관련 3대지원법을 연계 처리하려는 정부 계획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농업관련 3대지원법이 정기국회 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지구당 의원 소환 투쟁을 전개한다.
-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 자금 금리 3%인하 기한연장을 농민단체와의 협상용으로 제시하려는 농림부를 규탄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문제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적극 투쟁한다.

○ 쌀값 보장 및 소득보장 투쟁
- 재해 및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쌀 및 각 품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직불제 확대와 지자체 농업예산 30% 확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농업예산 10% 이행을 관철해내는 투쟁을 전개한다.
- 쌀 재협상에 따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공동의 입장을 천명하고 이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제해 낸다.(기자회견, 결의문 채택)

○ 학교급식법 조례 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우리농산물의 적극적 소비를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급식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통해 강제해 낸다.

○ 구속자 석방 및 11월19일 대회관련 소환에 대비한 투쟁
- 11월 19일 대회와 관련하여 구속된 농민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구속자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현재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회 당일 현장 연행자 이외의 2차 증거 채증을 통한 지도부 및 농민소환투쟁에 대해 12월 6일 대회를 통하여 대중적으로 이를 분쇄해 나간다.


4. 12월 6일 전국시군농민대회 주요 활동 계획

○ 주요 활동 계획
- 각 지역조합과 지구당사, 시군청 등을 대상으로 집회, 항의방문, 농성 등의 투쟁방법을 지역실정에 맞게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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