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 소속 농민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은, 지난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가진 직후부터, 한나라당 당사 안팎에서 3일간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 FTA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 반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농가부채특별법, 농어촌특별세 법 등 농업관련 3개 법안을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는 상관없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이강두 정책위의장 명의의 정책성명서를 발표하여, △농어가부채경감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FTA와 관계없이 통과되어야 하며 △정부는 해당 법령에 관련된 예산반영에 적극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농림부에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과 △ 정부의 종합대책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이복흠 회장을 포함한 광주전남농민연대 소속 6개 농민단체장들은, 1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의 민주당사를 방문하였다.

한-칠레 FTA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비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상경한 광주전남농민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조순형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했다. 이에, 농민대표자들은 민주당 1층 민원실에서 철야농성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2월 17일 오전 9시에 이르러서야, 조한천 정책위의장 직무대행과 광주전남농민연대 대표자와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농민대표자들은 △한-칠레 FTA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 및 △농어가부채경감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농업관련 3개 특별법의 제개정은 FTA와 상관없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11. 19 전국농민대회 및 FTA 반대 집회에서 구속된 농민들의 석방과 사법처리 백지화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대해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한천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명의의 정책성명서를 17일 오후 발표하여, 광주전남농민연대 대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으로 발표된 정책성명서의 전문이다.

정부는 농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 전국농민연대 소속 6개 단체장과 단체의 임원 등 20명이 12.15(월)부터 3일째 한나라당에서 농성중이다.



• 전국농민연대는 한나라당에 대하여 'FTA비준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과 '농민 민생 관련 3개법을 FTA비준과 관계없이 처리하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채이자경감, 상환기간 연장)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개발특별법 (농어민 교육, 복지)



• 상기 3개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으로서 정부는 FTA 비준안과 연계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나라당은 '농어가부채경감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FTA 비준동의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법이므로 FTA와 관계없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에 따르는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이다.



• 농림부는 FTA 비준안 담당 부서가 아니다. FTA 비준을 위해 애쓰기 보다는 농민과 농업담당 부서라는 본래 입장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김 성 식


※ 작성 : 2003.12.17(수), 한나라당 정책위 농해수위 지원팀 784-3484

다음은 민주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농민과 농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광주․전남농민연대 소속 6개 단체장과 단체의 임원 등 10명이 12. 16(화)부터 새천년민주당에서 농성중이다.

농민연대는 민주당에 대하여 ‘FTA비준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과 ‘농민 민생 관련 3대특별법을 FTA비준과 관계없이 처리 및 농업현안에 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농민과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FTA국회비준안 비밀투표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둘째, 농업을 지원하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대책인 ‘농어가부채경감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특별법’ 등 농민 민생관련 3대특별법은 FTA와 관계없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세워 즉각 처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FTA반대집회에서 구속된 농민들을 석방할 것과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넷째, 정부가 내놓은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이 농민과 농민단체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직무대행 조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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