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 정부 개정안 폐기 요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17대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할 '학교급식법'정부 입법 과정에서 농민ㆍ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선 학교장에게 3일 내에 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졸속 행정으로 일관하는데 분노, 3일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현재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급식의 학교 직영, 우리 농산물 사용, 유아 교육기관으로의 확대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급식법 개선방향이 정부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정부가 얄팍한 술수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폐기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한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장관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전 국민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ㆍ군ㆍ구 운동본부에서는 급식조례안들이 주민 발의에 의하여 속속 제정되고있다. '먹을 권리'는 천부로부터 받은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토양에서 자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고유의 권리이고 교육이다. 그리고 그동안 제시해온 학교 교육으로서의 직영원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서 무상급식원칙,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급식운동본부는 무책임하고 졸속적이며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학교급식법'개악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교육부는 현재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교육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학교급식법'개정 작업 추진 관련자를 즉각 문책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겸수렴 계획을 수립하라!

1. 정부와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에 의해 제소된 전북 학교급식법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취하하라! 그동안 지역의 조례제정을 방해해 온 중앙 정부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해당관련자를 문책하라!

1.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라!

1. 정부는 안전한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일때까지 학생ㆍ학부모ㆍ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안전한 우리농산물 제공, 직영무상급식을 위한 급식조례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끝까지 전개하며 우리의 의견은 청와대, 국무조정실, 열린우리당 등에 전달하여 적극 개진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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