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연설서 농업 현안 한마디도 언급 안해

개혁국회, 상생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가 쌀 관세화유예협상과 DDA농업협상, 농협개혁 등 농업·농촌과 농민들이 당면한 현안과 위기상황에 대한 해답을 외면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대 국회는 지난 1일과 2일, 제247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국회교섭단체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을 가졌다.

여야 대표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민생 챙기기’를 역설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농산물 개방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를 신청했다가 예결특위위원장에 관심을 표명한 정세균 의원을 대신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농해수위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현 17대 국회가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해찬 총리나 김근태 장관은 지역구 출신이기에 상임위원회에 배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한다는 대표연설에서 농업문제 해결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쌀 관세화 유예협상과 DDA협상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은 여야 대표의 농업문제에 대한 몰이해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


□ 성명서 □
■ 농업문제 외면하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
- 당내 농업전문가,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농업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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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농업문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한다는 대표의 연설치고는 긴박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대표연설이었다.

농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350만 농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산적한 농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여느 때와는 달리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DDA농업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보여준 350만 농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DDA농업협상 앞에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은 열린우리당의 농업문제에 대한 몰이해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에 대해 답답하고 분노를 느낄 것이다.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쌀 협상과 이에 대응한 국내 대책 마련이다. 한농연은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식량안보, 공공비축제ㆍ생산조정제ㆍ대북지원 등 재고대책, 쌀 농가소득 안정화 등 소득대책, 민간유통 지원 등 유통 및 시장대응 대책 등 양정대책 관련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일을 전후해 DDA농업협상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초안이 다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본골격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만한 DDA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월 29일 발표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전체 개혁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속에서 법 개정 중심으로만 제기된 상태이다. 농협법 개정 중심으로만 개혁방안이 논의된다면 반쪽자리 개혁으로 퇴색될 것이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농업문제를 앞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언급하는 119조 투융자사업마저 이미 농관련기관들이 사업예산 빼먹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한탄도 있다.

한농연은 2004년 올 한 해 산적한 농업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강조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7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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