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정기국회 개원-농정현안 해결 실마리 풀어야

농협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기 중
추곡수매가 동의안 처리도 ‘뜨거운 감자’
여야 ‘정책국감’ 다짐…치열한 공방 예고



17대 첫 정기국회가 개원되면서 농협개혁, 농지제도 개선, 양곡관리법 개정, 쌀 관세화유예협상을 대비한 농가소득보전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가 현장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생산적인 방향으로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결정건과 국정감사 시기 변경건을 처리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협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정현안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쯤 지난해 세입·세출·기금 결산안을 처리한 뒤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어 10월26~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0월28일~11월3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하고 12월초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9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5당은 정책국감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거나 당별 현안점검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지제도 개편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각 당이 의견을 조율하느라 분주하다”며 “쌀 관세화유예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모임이나 협상이후를 대비한 농가소득보전대책 마련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농업·농촌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며 “17대 국회가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개혁,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농가소득보전대책 마련 등 각종 농정현안의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염동식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은 “여야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농정현안을 꼼꼼히 점검한 후 농민 중심적 시각에서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추곡수매가 4%인하 및 국회동의제 폐지 방침 등의 양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했다.

이복흠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은 “우선 시급한 것은 농민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농협개혁”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만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쌀 관세화유예협상에서 추가개방을 막기 위해 국회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낙농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낙농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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