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보완을 위한 간담회가 한농연 주최로 개최되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9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농연회관 5층 강당에서 한농연 중앙임원 및 각 도 연합회 화장 및 회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권재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및 이상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여, 한농연 임원 및 지역 회원들이 제기한 각종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폭넓게 모색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 중앙임원들과 지역 회원들은 한결같이,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창구 직원들의 대응상 문제점 및 심사 점수표에서의 배점 체계의 맹점, 농신보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연체 농민 및 신용불량자 농민들의 배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이에 권재한 협동조합과장과 이상준 농업금융부장은, 일선 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회원농축협 내 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민단체 대표들의 참여 폭 확대, 준전업농 기준 및 농업용부채 규모의 하향 조정, 연체 자금 농민 구제를 위한 자금 종류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한농연의 다각적인 노력 결과, 가시적인 정책 성과도 나타났다. 농림부는 10월 1일 농가부채 경감대책 신청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농연 일선 시군, 읍면동회장을 포함한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이 경영평가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 홍보 및 수혜 농민 확대를 위한 회원농축협 임직원들의 보다 성의있는 대응을 통해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더욱 내실있는 농가 구제대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래의 내용은 농림부가 발표한 농가부채 경감대책 개선 방안에 대한 농림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문이다.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 보완으로 농업인 추가 지원키로

= 농업인 신청기간도 9월말에서 11월말까지 연장키로 =


9월 30일 농림부는 현행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 농업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지원과 관련, 9.10 현재 농업인 신청금액은 계획대비 103%인 7.2조원이나, 분석 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신청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농림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원기준을 보완하였다.

보완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금액(‘03말 대출잔액 - ’99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된다. 지원대상금액 1,000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과거 부채대책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0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이 시행되면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은 당초 계획한 금액 대부분 농업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0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보완 내용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격(영농규모, 부채규모)를 대폭 완화하여 전업농 규모의 2/3이상인 농업인에서 1/2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000만원이상인 농업인에서 2,5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 자금범위도 확대하여 신청일 사업년도 기준 2년전부터 상환 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에서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으로,

향후 1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으로,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1.8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현재는 2002.1.1일 이후)으로, 일선조합에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지원이 이뤄지도록 보완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시행지침 보완에 따라 농업인 신청 기간도 9.30일까지에서 11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협동조합과 홍만의 사무관 02-50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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