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고위급 농정당국자 회담에서 미국은 쇠고기와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 등 다른 쌀 협상 국가들도 미국처럼 쌀 개방 협상을 다른 품목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부는 지난 27일 오후 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J B 펜 미국 농무부 차관이 미ㆍ일간의 쇠고기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한 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은 우리 정부와 지난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벌였지만 자국의 대책 등을 위주로 설명했을 뿐 공식적으로 수입재개를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측은 또 병해충과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현재 수입이 금지돼 있는 오렌지와 닭ㆍ오리 등 가금류 고기의 수입재개도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 신뢰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오렌지와 닭고기 등의 수입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역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허상만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측에 ‘쌀 협상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안에 쌀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내 쌀 산업의 정치ㆍ사회적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측의 이해를 촉구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청은 향후 쌀 관세화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른 분야나 품목을 양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 쌀 협상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쌀 협상이 성공적으로 합의되고 소득보전대책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세워주면 (농민들이) 정부를 뒷받침해 줄 것" 이라며‘돌출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쌀 협상이 식량 안보나 실익 확보 등 국민 경제적 관점을 벗어나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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