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쌀협상 및 쌀농사 소득안정대책 토론회'에서는 쌀협상과 개방화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 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이현묵 경기도 농정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쌀의 품질고급화 사업을 일찍부터 시 작해 왔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금석 철원군 의회의장도 "친환경 농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일반 적 인식인데 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 충북 청원부군수는 "우리 쌀이 세계적으로 맛있고 고품질임에도 불구하 고 홍보가 잘 안 돼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쌀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강화하고 제품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엽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관세화 유예로 가닥을 잡고 협상을 매듭지으려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예정보다 2년 먼저 쌀시장을 개방한 점을 고려하면 미리 대책을 수립한 뒤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유 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정해걸 의성군수는 "지금 도민들이 쌀시방 개방문제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데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물량의 최종 마지노선을 어디로 잡고 협상을 벌이고 있느냐"면서 "정부가 제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인 17만70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동돼서는 안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런 다양한 참석자들의 요구에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는 "농림부가 홍보를 제대 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각 자치단체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록 득 이 되며 친환경농업은 어떻게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화 유예가 원칙인데 어떤 방식이든 국민적 협의를 통해 추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도 "쌀 의무수입물량의 마지노선을 뭐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나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선택에 따른 대가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가 농정 실천과 집행의 주 체가 돼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체가 돼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쌀 보전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관계자 및 전국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IP : 211.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