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가 농민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정부측 담당자가 나와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의 주요 내용과 쌀 농사 소득보전 및 양정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행사장 단상을 점거한 채 '명분 쌓기 대 국민 사기극 쌀 협상 대토론회 즉각 중단하라'며 토론회 진행을 막았다.

이후 농민들은 쌀 관세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측을 성토하며 1시간여동안 자체 토론을 벌였으며 주최측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 토론회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헌법에도 명시된 국회비준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토론회 주최측 요원과 농민단체 회원간에 간간이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농민들은 행사 안내 플래카드를 찢기도 했다.

토론회 무산을 선포한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장은 "쌀은 농민 소득에 가장 중요한 작목이고 국민 칼로리 소비량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부문"이라며 "정부는 금년초부터 쌀 시장의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공개했다.

아직 협상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세화는 10년 유예하고 대신 의무 수입물량을 지금의 4%에서 8%선으로 늘리는데 주요 협상국들과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10년 연장하는 대신 오는 2014년까지 쌀수입량을 지금의 20만5천톤에서 41만톤 수준으로 늘려야한다. 또 지금까지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기간중이라도 국내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 전환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국, 태국등 주요 협상국과는 이같은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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