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 재고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식량 수급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내 곡물 재고율은 15%에 불과해 식량 안보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30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2000~2004년) 세계 식량 공급 부족량이 2억1890만t에 이르러, 재고량이 1999년 5억3040만t에서 2004년 3억7562만t으로 줄고, 재고율은 28.4%에서 18.9%로 9.5%포인트가 떨어졌다. 특히 쌀 생산은 1999년 백미 기준으로 4억867만t에서 2004년 3억9982만t으로 줄어든 반면, 소비는 3억9311만t에서 4억1656만t으로 늘어나 재고량과 재고율이 각각 1억4691만t·38%에서 6492만t·15.6%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 결과 국제 쌀값 상승이 지속되는 등 안정적인 식량 확보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식량 재고율은 국제 권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식량의 4분의 3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쌀 이외 식량의 수입의존도는 97.4%에 이른다. 더욱이 쌀과 보리·밀·옥수수·콩 등 식량의 재고율이 15.5%에 불과해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17~18%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재고량이 많은 쌀을 제외할 경우 재고율은 13.5%까지 떨어진다.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농연은 쌀 자급과 식량안보를 위한 대통령직속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각 부처, 농민단체, 정치권, 학계, 소비자단체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기구로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업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이 우리 농업과 국가의 비상사태임을 인지해야한다.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진출처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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