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상징이었던 추곡수매제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도입된 추곡수매제는 가을에 수확한 쌀을 정부가 사들여 춘궁기에 방출함으로써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해왔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갖고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곡수매 실시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곡수매제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농림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추곡수매자금이 대표적인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된 만큼 이 제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란 비상시에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시장가에 매입해 저장해두는 것. 기존 추곡수매제보다 매입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당정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에 대비, 쌀 80㎏ 한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전국농민연대 정기환(鄭基煥) 집행위원장은 “추곡수매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 시기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마무리되는 5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양곡정책 관련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기존의'논농업직불제'와 '추곡수매'에 의해 투입되는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0%지원으로 향후 농가소득 하락분이 점점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칠 현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민의에 따라 추곡수매제 유지와 병행한 공공비축제 도입,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장가격 차액의 100%지원의 소득보전직불제 강화 등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단체와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기구로서의 쌀 자급과 식량안보를 위한 대통령직속기구를 설립하여, 농업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대책과 혁신적인 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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