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는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넘겼다.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시행됐던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춘궁기에 쌀을 방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핵심적인 제도였다. 농민의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제도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에 농관련 단체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당정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에 대비, 쌀 80㎏ 한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3년 후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는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기로 해 향후 목표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도리 가능성이 높아져 농가 소득보전이라는 목표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도입하고자하는 공공비축제는 제도적인 미비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추곡수매제를 유지하고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신중식(申仲植) 의원은 "쌀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새로 도입키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대한 상임위 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명주(金命柱) 의원은 "정부가 6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둔 만큼 추곡수매가 동결에 따른 농가소득 추가보전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쌀 농가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근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한농연은 국민의 쌀 산업의 유지와 농민생존권 확보를 위해 오는 쌀 협상의 국회비준까지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농해수위 회의)

IP : 211.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