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주요 분야인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의 1차 논의가 끝남에 따라 오는 7월께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DDA 농업협상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채택된 기본골격에 따른 주요 쟁점들에 대한 1차 논의가 완료됐고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오는 7월께 제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3∼4개월간 핵심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목표로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관세 및 보조금을 놓고 이번 특별회의에서도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세의 종가세 전환과 관련, 종가세 상당치(AVE) 산정방법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뤄졌지만 농산물 수출 및 수입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 관세구조 단순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SSG)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과 일본ㆍ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내 보조 분야에 대해서도 블루박스(Blue Boxㆍ생산제한 직접지불)의 품목별 상한설정에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구성된 G10은 관세 감축공식, 민간품목 등 시장분야의 핵심쟁점을 논의할 때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도 제출했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해 "협상 전략과 관계있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해 이행계획서를 만든 뒤 최종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농업 강국들의 입맛대로 DDA 농업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 농업․농촌․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 때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전략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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