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종결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절차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WTO가 공식 인증문서를 보내오면 국무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때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처럼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임박해온 가운데, 국내 쌀시장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비지 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쌀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할인점업체의 대규모 저가쌀 판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할인업체에서 내세우는 38,000원(20KG)기준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평균매입원가 52,000 ~ 54,000원과 보관,금리비용을 감안한 평균생산원가인 40,500 ~ 42,000원(20KG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는 가격으로 산지 RPC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대부분의 RPC는 유통업체의 원가 이하 쌀 판매로 촉발된 저가쌀 판매 경쟁의 피해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농협들은 ‘쌀의 생산원가 이하 출하 및 판매 중지’를 유통업체에 요청하고 있으나, 유통업체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 중단이나 거래선 변경 등을 내세워 지역농협과 농민들을 상대로 상윤리를 망각한 비도덕적인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의 폐해를 막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쌀 생산원가 이하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집중 단속하여, 구매 중단과 거래선 변경 등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RPC의 소규모 개별 출하를 지양하고, 지역별․전국 차원으로 출하 물량을 결집하여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추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농연은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을 앞둔 이 시국에 국내 쌀 농가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를 예의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 협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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