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의 위생문제 및 위탁업체의 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급식법이 교육적 원칙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직영급식 의무화 △무상급식 실시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 ‘3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농연중앙연합회 김기철 대외협력부회장은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강조했다.

본문 : 연합뉴스/매일노동뉴스 기사 발췌

사진 : 농민대표발언 중인 김기철 한농연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 학교급식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 국민의 혈세로 외국농산물을 수입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것인가! -

□ 정부와 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비롯한 5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은 당정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 현재 전북 경남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고, 지난 3월 22일 서울의 조례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에 가트(GATT)에 위배된다며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다.

□ 정부의 가트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전문가와 한농연을 비롯한 학교급식법개정운동본부 등에서 누차 그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우선 상업적인 판매가 아니어서 외국산에 대해 동등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예산을 지원함으로 정부 조달로 볼 수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학교급식의 문제는 이번 식약청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단순한 단체급식이 아닌 교육의 일환인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된 학교급식으로 인해 자칫 우리 먹거리문화에 대해 염증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다.

□ 이에 한농연은 학교급식이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무상급식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광역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에 따른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은 한농연에서 지난 2001년도에 법개정 운동을 시작한지 이제 4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 학부모, 교육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당정협의안 제출과 함께 그 안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되도록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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