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WTO의 쌀협상 인증 결과 원문을 공개하면서 양자간 부가합의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 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식량원조용 쌀 11만1천210t을 구매해야 한다. 인도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 9천121t(10년간 9만1천210t)을, 이집트는 2006년 또는 그 이후에 1차례에 걸쳐 2만t을 구매하게 된다.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구매한 쌀은 식량원조용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경우 태국 현지에서 30만t의 쌀을 구매해 식량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정부는 또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평가가 이미 진행중인 아르헨티나 가금육(2단계)과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가 WTO협정에 따른 자료 일체를 접수한다는 조건아래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는 아르헨티나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쇠고기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접수하면 검역 관련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은 작년 2%에서 올해 0%로 인하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종전의 45만t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캐나다산 유채정제유는 30%에서 10%로, 유채조유는 10%에서 8%로 각각 관세율이 인하되고 유채유박(0%)과 유채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함께 작년 8월 수입위험평가 관련 서류가 접수된 중국산 사과와 배, 롱간, 리치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중국은 현재 양벚(체리)에 대해 3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양벚에 대한 절차가 끝난 후 사과, 배 등 다른 품목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게 된다. 중국산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조정관세 대상품목과 관세율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양자간 협의 채널에서 품목 축소와 관세율 인하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쌀 협상 인증 결과와 양자 간 부가 합의의 세부 내용을 전부 공개한 것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대가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뒤엎기 위해서다.

여당 의원들은 부속합의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가 뒤늦게 알려졌다고 해서 이면합의나 비밀협상으로 볼 수 없다며 부속합의서는 쌀협상 과정에서 당사국과 맺은 정식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속합의서 열람 결과, 정부가 국회나 국민에게 제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 등 5개국과 `이면합의'를 맺어 사실상 추가로 농산품 시장을 개방했다며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홍수 농림장관은 "쌀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국회) 보고서에 담겨있으며 그(보고서) 외에 이면합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중국산 과실류 검역완화 협상이 지난해 말 완료됐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한중) 양자간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를 발표한 것이고 그 이전에 (한중간) 협상이 전혀 없었다고 정부가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원문공개에도 불구하고,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이번 협상 결과와 국내대책에 대해 국회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 연합뉴스 기사 발췌-

- 사진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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