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식품안전기본법, 농지법 등 주요 농업관련 법안들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 농신보 제도 개선 등 350만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한농연은 350만 농업인이 원하고 있는 농정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에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보냈다.

한농연은 4월 임시국회에서 산재한 농정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쌀 협상 이면합의 국정조사 추진.

첫째, '이면합의'와 관련 이번 쌀 협상에 임했던 통상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
둘째, 국정조사를 통해 쌀 협상을 낱낱이 검증해야 함
셋째, 4.30 선거 전에 ‘쌀 산업 발전 및 과수농가 대책 특별기구’를 구성
넷째, 향후 FTAㆍWTO협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시 농민 참여권을 100% 보장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강화해야 함

2.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법 확립.

첫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중장기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농지보전 목표, 국토관리 및 계획체계 수립, 투기적 소유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둘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의 기본정신을 살려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원칙을 확립
셋째, 공익적 목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농지보전직불제 도입 등과 같은 적절한 보상 조치
넷째, 농지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기능을 조정
다섯째,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의 경우 농업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료 상한을 수도작의 경우 평균 생산량 2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대차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농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농지은행을 연계해야 함

3.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시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첫째,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농축산식품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농림부 주도로 일관된 체제로 개편
둘째, 사무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설치, 민간위원 당연직에 식약청장 포함, 분쟁조정위원회의 복지부 산하 설치, 식품 위해성 평가에 대한 식약청 고유 업무 등의 내용에 반대함
셋째, 농축산업 관련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
넷째,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민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의견 반영

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즉각 도입

첫째, 4월 임시국회에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둘째, 제도 도입 후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자에 대한 시장 완전 격리 및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등 구체적인 계획 조속 수립
셋째, 김치·쌀 등의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5.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첫째,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협상에 위배되지 않음을 범정부차원에서 입장을 표명
둘째,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셋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학교급식의 ‘3대 원칙’인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운영, 무상급식 원칙에 입각해 처리
넷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제정에 있어 정부지원을 확대(정부 50%, 도 30% 시·군 20%)

6. 농신보 보증제도를 농민 현실에 맞도록 개선

첫째, 농신보 정부출연금 비중을 대위변제 대비 100% 이상으로 조정
둘째,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의 소요자금 전체(일반, 정책자금 구분 없이)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셋째, 신규보증에 대한 부분보증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인인 농어업인의 3천만원 이하의 대출 자금은 농신보를 통해 전액 보증해야 함 
넷째, 기존과 같이 동일인당 보증누계금액 5천만원 이하인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은 회원조합 등 일선 금융기관에서 처리
다섯째, 가족간 공동경영시 개별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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