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쌀협상의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쌀 국정조사 계획서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정조사위원회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 원들을 중심으로 10명 수준에서 특위 형태로 꾸려지며,조사계획서 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5일이나 9일부터 조사에 들어 가 하순이나 내달 초순께 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 범위는 △중국 등 9개국과의 쌀협상 전과정 △WTO 검증 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과정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을 비롯한 정부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방식에 있어선 자료제출, 방문조사, 청문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밀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한 만큼 일부 내용은 비공개 진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쌀협상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부가 맺은 대외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통과과정은 물론 국정조사 진행 중에도 그 적절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누차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번 쌀협상 국정조사는 작년 쌀 관세화 협상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4ㆍ30 재보선 이후 여야가 모두 개혁을 기치로 일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사수하겠다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쌀 협상 이면합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를 바란다.

- 사진 : 부산일보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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