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이행 관련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에 대한 35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세부조사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증인과 참고인 등을 선정했다.

특위는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반기문 외교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 박홍수 농림부장관, 쌀협상 당시의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 및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쌀협상 당시 민간대표로 참여했던 김충실 경북대 교수,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21명을 증인으로, 한농연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실장 등 농민단체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선정했다.

특위는 비밀문서 열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만 국회에 설치된 특정 장소에서 열람하되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교섭단체별로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전문가 1명씩을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26∼27일 외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의 기관보고를 받은 뒤 예정대로 내달 13∼14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쌀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 존재 여부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 의미와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인도.이집트산 쌀 11만1천210t 추가 구매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한농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쌀 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농정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통상협상 전문가들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여 정부의 협상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농업통상협상에서는 농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협상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연대 대표단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농민연대 대표단은 "국정조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전문가와 농업경제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가 심도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최승환 경희대 법대교수와 송기호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의 명단을 국정조사특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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