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협상 국정조사특위는 23일 비밀문서 열람 범위를 둘러싼 특위내 논란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갖고 비밀문서 열람 자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전체에서 특위 위원 12명 전원과 이들이 위촉한 비밀문서 취급 인가증 소지자 12명도 의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로써 비교섭단체 특위위원도 비밀문서 취급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위는 당초 비밀문서 열람 자격을 특위 위원과, 교섭단체별로 추천된 외부전문가 1명씩에만 부여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비밀문서 접근이 제한돼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이같이 재의결했다.

조일현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별로 전문가 1명만 동행 조사하도록 할 경우 쌀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람 자격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러나 협상 내용에 대한 기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특위 위원과 전문가가 동행해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복사나 필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24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회의실에서 비밀문서를 열람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6-27일 외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의 기관보고를 받은 뒤 내달 13-14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줄곧 쌀 재협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통상협상 전문가들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여 정부의 협상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진 : 연합뉴스 5/23

기사발췌 : 연합뉴스, YTN, 한농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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