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월 21일(화) 오후 2시, 전국의 한농연 회원 및 농민대표자 3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쌀 협상 이면합의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14일 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월 15일 완료되었다. 이번 쌀 협상 국정조사, 특히 13일부터 14일까지의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쌀 협상의 전략 수집 및 추진, 협상 상대국과의 이면합의 사항, 농민단체와 국회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 국내 쌀산업 관련 대책 수립 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였으며,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제정하여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6월 8일에는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농연과 전 농업계는 쌀 협상의 전략 및 시스템, 협상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내 쌀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소득안정 대책이 실효성 있게 보완되지 못한다면 올 가을 수확기에는 심각한 쌀 대란마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총체적이며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위기에 처한 국내 쌀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한농연중앙연합회는 현장 농민과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하여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와 쌀산업 및 농가 보호대책 등에 대한 현실적․건설적 접근을 통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당면한 국내 쌀산업 및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농연 회원 및 지역 농민대표자 30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정부측 협상 관계자와 농정 담당자, 국회의원 및 정치권 주요 인사,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가하는 긴급 대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다.

쌀 협상 국정조사가 완료되고 국회비준 일정을 바로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위기에 빠진 국내 쌀농가와 쌀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쌀산업 및 농가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안)

1. 일시 : 2005년 6월 21일(화) 오후 2시～5시

2.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4. 주제발표자 : (사)한농연중앙연합회 부회장 및 정부 관계자

5. 지정토론자 : 한농연,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및 여야 국회의원

6. 진행 계획

 - 국민의례 / 서정의 중앙회장 인사말 / 외빈 축사

 - 주제발표 / 지정토론 / 청중토론 / 정리 토론 등

* 첨부된 사진은 작년 12월 14일, aT센터 중회의실에 개최된 '직접지불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의 진행상황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