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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농림부-농업인 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 |
| 한농연 | 07.18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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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민피해 최소화 노력” 주장에
농민단체 “근본 회생대책 없다” 반박
쌀 협상 국회비준과 보완대책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온 정부와 농민단체가 밤늦도록 격론을 펼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농민단체들이 근본적 대책 없는 쌀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며 고정직불금 130만원/ha로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시원한 답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농민단체의 요구를 검토한 후 2, 3차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홍수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황민영 농특위원장, 정재돈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등 28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4일 농업기반공사 대회의실에서 ‘농림부·농업인단체 합동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범 농림부 재정기획관은 “시장개방 확대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대응에 최선을 했다”며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과수산업발전대책, 쌀 농가소득보전대책,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 등을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주요농정 추진현황으로 보고했다.
반면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은 “우리농업의 근본적인 회생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전제를 깔고 △농민참여권 보장을 위한 농업통상협상시스템 개선 △고정직불금 단가 130만원/ha으로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정책 수립 △매년 300만석 이상의 쌀 대북지원 △과수산업보호 종합대책 수립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쌀 자조금 관련 법 제정 △농기계구입보조 지원 등을, 정기환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식품업무의 농림부이관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농민단체의 정책분석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농업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2~3차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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