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검증 및 해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수세적인 정부의 협상 태도 및 추진 시스템의 문제점, 농업계 및 국회 등과의 내부 협상 노력 부족, 쌀 산업과 우리 농업에 대한 악영향 여부, 양자현안에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한 명확한 실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정부와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회의원간의 공방만 으로 끝이났다.

 또한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으며, 양자현안을 포함한 쌀 협상 결과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일각에서는 우리 농업 및 쌀산업의 근본적인 회생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비준 여부만을 놓고 국익을 논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만 자아내고 있다.

한농연은 최근 농림부와 워크샵에서 현재 1ha(3000평당)당 60만원인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쌀시장 개방 확대 등 3년 단위로 조정하는 목표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등을 고려할때 고정직불금 60만원은 농가소득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농연 정책조정실이 분석한 결과 오는 2014년에는 80kg당 쌀 가격이 12만 1900원으로 하락하고 목표가격도 13만 8894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경우 농가수취소득 역시 13만 6345원으로 크게 하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정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농가수취소득이 14만 3211원 수준으로 완만하게 생산조정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1ha당 약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은 주요 농업선진국들이 ha당 100만원 이상을 보장해 주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밭농업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실시해야 한다.  고추,마늘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밭작물에 대해 적정 수준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시장개방 여파로 밭작물의 피해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경우 밭에 대해서도 생산중립적인 고정형직불제를 도입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보전은 품목별로 변동형직불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쯤해서 쌀협상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쌀협상이 국정조사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협상에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단지 농민 몇명 참석시킨 토론회를 몇번 개최하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정부의 입장을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 만약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치 않고 9월 국회에 비준안을 밀어 부치려 한다면 농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 깊어 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번 쌀협상과 관련 농민들의 요구는 쌀값 보전과 농가소득 안정 그 뿐이다. 정부는 과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무엇이 먼지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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