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8월 25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한농연은 통외통위가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농민단체와 절차 및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한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번 비준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열린우리당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에게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임채정 위원장이 유선호(열린우리당)ㆍ박계동(한나라당) 간사와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통외통위 일정은 결산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단체와는 일정 합의가 되었으니 상정을 시켜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월 17일 정부 여당이 쌀 협상 비준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은 알맹이는 빠진 채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이 되지 못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8월 25일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방북 일정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해 이번 의사결정에 민주노동당이 배제되었다. 한나라당도 8월 22일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토론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예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여 상임위에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날치기이며 시기상조다. 현재 쌀 협상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농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스스로 내세워 온 ‘농정신뢰 회복’ 기조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략적인 판단만으로 강행중인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에 대해 한농연은 묵과할 수 없다.

이에 한농연은 전 농업계와 연대하여 당장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경해 열사 2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 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기필코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350만 농민의 생존권이 무시된 채 일정만을 따지며 쌀 협상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여야 정당 및 정치인들은 오는 10월의 재보궐 선거 및 내년 5월말로 예정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350만 농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심판될 것임을 한농연은 엄중 경고한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가 8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다음과 같다. 출처는 국회 통외통위 홈페이지이다.

* 회기  제255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차수 제2차 

* 회의일시  2005.08.25 (목) 10:00 

* 구분  전체회의(변경) 

* 안건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3.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4.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국제교류기금) 

* 비고 :  본관 401호실

IP : 211.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