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농업정책 핵심과제 발표 -

- 피감기관별 세부 정책 요구사항 발표,
2005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9월 15일(목),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관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농해수위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의 성의있는 대책 수립과 입법활동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한농연은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및 조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일선 농촌현장에서 수확기 쌀값 폭락과 수급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농가부채 문제 해결, 농협 개혁 과제의 추진, 학교급식법 개정, 국내 식품산업 발전방안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각종 사안들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농연은 2005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로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농민중심적인 양정제도 개선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근본적인 농협 개혁 추진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개혁 ▲수입농산물 검역체계 및 국내 제도 개선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농민참여 보장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농연은 이상 제시한 농업정책 핵심과제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350만 농민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하여 반드시 대책수립과 입법,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특히 한농연은 각 피감기관별 일정에 맞춰 세부적인 정책 요구사항을 작성·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피감기관의 모니터링 작업을 전개하여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평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005 국정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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