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간 FTA협상의 주요 의제 중 초민감품목을 대폭 축소시킨 잠정타협안에 합의했다. 
 양허제외를 비롯한 초민감품목은 아세안의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축소됨으로 해서 국내 농업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부가 이와 같은 안에 합의한 것은 국내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높은 관세철폐 수준을 얻어오기 위한 처사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산품 수출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입개방 폭을 더 늘려준 셈이다.
 정부는 이번 잠정타협안에 대해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용여부를 타진하고, 오는 11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6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 13일 양국 정상회의에서 합의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외통부의 일방적인 협상진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국내 농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난달 29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 아세안과의 통상 6번째 FTA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교역 분야의 관세인하계획에 대해서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인하계획의 3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잠정적인 타협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타진하고, 오는 11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7차 협상에서 마무리 협상을 벌인 뒤 12월 13일 양국간 정상회의를 통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밝혀졌다.  

 잠정 타협안은 당초 정부 양허안의 개방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 2010년까지 전체 상품중 90%를 관세철폐 하기로 했으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수 10%기준과 수입액 10%기준을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HS6단위를 기준으로 당초 233개의 초민감품목을 36%축소해 150개로 하고, 양허제외품목은 당초 84개에서 52% 축소한 40개 품목으로 합의했다. 비율로 보면 전체품목대비 초민감품목은 4.21%에서 2.7%, 양허제외는 1.52%에서 0.72%로 축소됐다. 

 외통부가 이번 회의에서 농업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이같은 타협안에 합의한 것은 농업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산물 수출확대만 꾀하려는 편협적인 통상정책기조에 기인한 것이다.  아세안측은 자국의 공산품 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에는 소극적인 반면, 자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 양허제외품목 축소와 초민감품목을 50%포인트까지 관세감축 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이에 자동차와 철강 등 공산품을 수출해야 할 우리 정부는 높은 관세철폐 수준을 얻어오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해 준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협상 과정에서 외통부는 농민과 농업계와는 아무런 논의와 합의도 없이 우리 농업의 심각한 피해를 담보로, 일방적으로 잠정타협안에 합의를 해 350만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우리 농산물 중 100%이상의 고관세 품목수는 HS6단위를 기준으로 무려 77개(HS10 142개)나 된다. 이러한 고관세의 주요 품목들은 협상에서 반드시 제외가 되어야 한다.
   
   당초 농림부는 쌀 등 HS6단위 62개 품목에 대해서만 양허제외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6차 협상에서 전체품목이 40개로 축소돼 주요 농산물을 포함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과수와 육류, 쌀을 제외한 곡물류의 경우는 2015년까지 20% 또는 50%를 감축하는 초민감품목군에 넣었으나 마찬가지로 축소가 돼 문제가 심각하다.     

 당초의 양허안만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켜내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외통부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안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외통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 농민단체들은 더 없이 분노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타협안에 대해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타진하고, 오는 11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마무리 실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하려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건데,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아세안과의 회의 이전에 양허제외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율 확대 등 우리 농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양허안을 제시하라.

  또한 쌀협상과 DDA농업협상 그리고 FTA협상으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외통부의 일방적인 협상 추진을 방지할 협상시스템을 지금 즉각 마련하라.

 또 한번 요구를 무시할 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투쟁은 물론이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FTA 협상저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IP : 211.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