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폐막된 부산 APEC 회의 중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양국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 ‘미 쇠고기 수입 재개땐 한우값 최대 39% 폭락’ 보도가 이어져 국내 안팎으로 농가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미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후 127만두(2003.12, 농경연)였던 한우 사육두수가 163만두(2005.9)까지 증가했고 농가들은 비싸게 송아지를 구입해 사육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미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그 피해는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한우 농가들의 철저한 준비 없이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발표 "미산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정부가 이달 29일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일방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내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 문제와 한우 사육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 할것"을 촉구했다.

■ 정부의 성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 반대한다 ■

- 식품안전성․농민생존권 확보에 초점을 둔 과학적․체계적인 검사와 한우산업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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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부는 오는 11월 2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발빠른 행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정부 공식입장과는 상이한 것이다. 지난 APEC 정상회의 직전 정부가 가축방역협의회의 조기 개최를 발표한 것 자체가, 한-미 FTA 협상의 조기 추진에만 초점을 맞춰 미국 정부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한 처사가 아닌지 한농연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 현재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정부는 물론 의회와 시민단체까지 자국의 광우병 안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며 누차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방식은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웨스턴블럿(WB)보다 뒤떨어진 면역화학진단법(IHC)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조차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 아닌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검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축 소의 월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생산이력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며, 소 사료에 동물성 원료 사용을 금지한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조차 의문인 상황이다.

3. 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연구위원 등은 내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1.8배 증가하면 산지 한우값은 무려 39.2%나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평균 440만원 선인 한우 큰 수소(500 kg 기준)는 무려 260만원대까지 폭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값마저도 각각 18.5%와 14.5%씩 하락할 것으로 보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국내 피해는 전체 농업 부문으로 파급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물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국제무역시 광우병 기준 적용을 완화하였으며, 일본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연내 수입재개 의사를 밝히는 등 주변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내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 문제와 한우 사육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도 신중한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

5. 이에 한농연은 식품 안전성 확보와 농민생존권 보호의 대승적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보다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한우산업 보호․육성 정책을 350만 농민들에게 제시하고, 한우산업과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분명히 확립해야만 마땅하다.

6. 위의 전제조건이 충분히 충족된 후, 전체 국민과 350만 농민들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분명히 지적해 둔다. 만약 29일의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과 한-미 FTA 협상의 조기 개시에만 초점을 맞춘 위험천만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한다면, 한농연 및 350만 농민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년 1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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