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정의 중앙회장과 중앙 임원들은, 12월 5일(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전 11시 20분, 국회 본관 한나라당 대표실)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오후 5시, 열린우리당 당사)과 당면 농정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 중앙 임원들은 농업의 근본적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한농연의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관철시킬 것을 여야 대표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근혜 대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농민대표, 정부대표, 국회대표 등 3자 논의기구를 조속하게 만들어 내년 초까지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인데 죽지 못해서 사는 정도라면 나라가 꼴이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농어촌회생 관련 법제화로 일본이 성과를 거둔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농어민대표들이 오늘 요구한 사항들이 무리가 아니고 타당한 점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대표는 농민들이 정부정책에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농어민 대표들과 함께 농어촌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중앙임원단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우리 농업 근본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의 회장은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 비준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농업 회생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한농연 요구사항 관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또한 3자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농업통상 협상 추진시 농민대표 참여, 식품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등을 주장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쌀 협상 국회 비준 통과는 관세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쌀 협상 국회비준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약속했다.  

3. 농업의 근본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한농연의 10대 요구사항

①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 즉각 수립
② 각종 농업통상협상 추진시 농민대표의 협상 참여 보장
③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④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질 농가소득 지지가 가능토록 전면 개편
⑤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양곡정책의 전면 개편
⑥ 밭농업직불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하고 시스템을 개편
⑦ 매년 3백만석 이상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여 남북교류 활성화
⑧ 학교급식법 개정 및 지자체별 급식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
⑨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조건부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
⑩ 식풉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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