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4일부터 연일 계속된 폭설로 전남북 지역의 피해액이 4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로마비, 하우스 및 축사 붕괴는 물론 일부지역에선 주민까지 고립돼 복구대책이 다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1일 전북 정읍에서는 이지역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인 59cm 기록했으며, 한때 시간당 10cm의 적설량을 보이기도 해 그 심각성이 크다.

한농연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설해 피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등의 소모적 정쟁으로 일관하고 본격적 폭설대책 및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과 논의를 통해 설해 및 강풍 피해 극복과 농업재해 대책의 현실화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29일 폭설과 강풍으로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호남지역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농가들이 한시름 덜어질 전망이다. 특히 피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무허가 축사나 시설 내부의 작물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돼 영세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당초 법적 기준을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보이던 정부가 수용으로 급선회한 것은 피해 주민과 지자체, 농업계, 정치권 등의 요청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를 일반 재난 지역보다 0.5배~1.5배 더 지원받는다. 예를들어 폭설과 강풍으로 주택이 완전이 무너진 가구는 복구비 1440만원과 특별위로금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상추 등 잎채소와 딸기 등 열매 채소는 대파 비용으로 ha당 각각 351만 9000원과 437만 6650원이 지원된다.

◆주요 지원 내용=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 전파는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물 80% 이상 피해 농어민 500만원, 50∼80% 미만 30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침수주택에는 세대별 200만의 위로금이, 공장이나 점포 피해자에겐 2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피해 복구비로는 18평 기준으로 전파 땐 최고 3600만원이, 반파엔 1800만원이 지원돼 일반재해 때보다 각각 600만원, 300만원씩 지원금이 늘어난다.

시설하우스내 작물피해는 성장상태나 출하시기 등에 의해 차이가 많지만 1ha당 대파대가 일반작물의 경우 314만9000원, 인삼 1397만6000원, 버섯 3600만원씩 지급된다. 화훼류는 1000만∼4500만원의 보상을 복구비로 받게 되는 등 현행 일반 기준보다 30∼100%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성장 중이던 소 돼지 닭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단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의 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앞으로 규격제품을 사용하거나 허가지역에 축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는 현재 피해 면적의 62%와 70%를 차지한다.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고추 피망 상추 등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다. 비닐하우스 농가는 7625곳으로 전체 피해 농가의 70%를 차지한다. 축사가 무너진 농가는 2461곳이다. 폐사한 가축은 122만7540만 마리이며 주택 225동이 무너지고 인삼재배시설 622곳(1132ha)이 망가졌다.

이 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재난지역은 8개 시도 57개 시군구로써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담양·곡성·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전북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충남 보령·서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당진 ▲제주 제주·서귀포·북제주·남제주 ▲강원 강릉 ▲경북 포항·영덕·울진 ▲경남 통영·김해·밀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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