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에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시장 절반이상을 미국의 곡물메이저 카길이 독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해방이후 우리에게 식량원조를 통해 우리 시장을 잠식해 갔으며 그 예로 밀과 면화가 우리나라에서 사리지는 초유의 결과를 낫기도 했다. 정부는 해방이후 계속적인 성장제일주의, 수출주도형경제 원칙하에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16일쯤 한미 FTA 협상 개시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통상부는 2월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FTA 절차규정을 보면 협상 개시 선언을 하기 2주전 반드시 공청회를 갖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을 전후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FTA 협상 개시선언을 한 뒤 5월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농업계의 커다라 파장을 일으킬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은 배제된 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이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가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농업회생대책없이 협상이 강행 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 및 농가소득 하락 등으로 도농빈부격차가 더욱 커질것이며, 정부가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없이  FTA 를 추진한다면 지난 한-칠레 FTA에 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 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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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에 대한 한농연 입장 ■

-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

 

1.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하며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계최대 농산물 수출강국 미국과의  FTA가 급격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 농협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시 국산 농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액이 많게는 8조 8천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아세안 FTA체결에 따른 국내생산감소액 1170억~1295억과 한-캐나다 FTA 체결 시 생산감소액 648억~1122억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농업계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3. 2004년 4월 발효된 한ㆍ칠레 FTA는 한국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과 FTA가 발효되면 올해부터는 무관세 교역 비중이 현재 0.6%에서 10.9%로 크게 뛰어오르게 된다. 아세안, 캐나다, 미국 등은 대표적인 농업 수출국으로 3개국과 FTA 체결로 국내 농업이 입게 될 피해가 9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은 한 해 농업생산액이 20조인 우리 농업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할 것인지 짐작하게 하는 부문이다.

4. 이렇듯 농업계의 핵폭풍으로 다가 올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가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당사자인 농민단체의 의견은 배제된 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TA 협상개시를 결정하면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이후 의회가 3개월간의 치밀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의제설정과 결정권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 그 간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통상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상협상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올바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정부와 농민간의 조정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선정과 국내대책 마련, 협상진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이 마련되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5.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회 양극화’ 부분이다. 한-미 FTA가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농업회생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이 강행될 경우 농업생산감소 및 농가소득 하락이 발생해 도ㆍ농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확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정부가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로드맵 설정없이 FTA를 추진한다면 또 다시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2006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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