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집회 왜 막나?

평화적이고 대중적으로 개최 약속...불허방침 철회 촉구

오는 16일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 개최에 앞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가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찰 집회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농대위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농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이후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대해서 무조건 불허통보를 해오고 있다. 최근에도 한미FTA범국본에서 두차례나 집회신고를 냈으나 모두 불허통보가 왔으며, 지난 11일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낸 두차례 신고의 불허사유는 '폭력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이며, 도로교통 방해를 초래하여 불허 한다'고 알려졌다.

경찰 원천봉쇄...농민들 범법자로 내몰아

농대위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노무현 정부가 들으라는 민심은 듣지 아니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또 지금껏 다양한 경로로 오는 16일 집회를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임을 누누이 밝혔음에도 집회 자체를 불허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분수령인 6차 협상에서 농업희생을 전제로 소위 빅딜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최대 피해자인 우리 농어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다.

박의규 한농연회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경찰이 농민의 평화적인 집회를 원천봉쇄하더라도 농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미 FTA의 부당성을 알려내겠다"고 하고, "경찰의 원천봉쇄가 오히려 농민들은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헌법에도 명시

헌법 제21조에는‘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과 학자들의 실정법적 해석에 의하더라도‘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부득이하게 집회시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탁명구 한농연사무총장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경찰측과 접촉해 평화집회 의지를 밝히고 16일 집회를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khs@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