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일 오전 10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뼛조각소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를 브리핑했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로 7일~8일 이틀간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벌인 결과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협상이 '결렬'됐음을  밝혔다.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미국측은 쇠고기의 뼛조각과 광우병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과거 캐나다와의 FTA 때 적용한 기준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뼈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안되지만 작업중 들어간 뼛조각은 어쩔수 없는 품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의 검역기준에 두지 말고 수입업자-수출업자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 고 요구했으며 또한 현재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위생검역을 완화해 줄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살코기뼛조각에 광우병 원인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 반입은 허용할 수 없으며  미국측이 요구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행사하는 정당한 검역절차로 국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입국가의 검역원 역할이 축소돼 수입물량을 승인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는점을 우려한다며 미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은 "미국이 요구한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의 전환은 거부했으나 이전 뼛조각인 발견되면 전량 반품,폐기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뼛조각 검출 상자만 반품,폐기하기로 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미국이 "우리정부의 검역정책이 계속 되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상길 축산국장은 "이번 미국과의 기술협의는 결렬이 아닌 중단이며 추후 협상일자는 외교적채널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으며 "우리측이 제시한 뼛조각 발견상자만 반품,폐기하는 입장은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이 소속된 한미FTA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9일 성명을 통해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한 검역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며 약속이다. 협상 담당자는 주저하지 말고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한미 FTA 중단을 선언하여 국익을 지키고 성난 민심을 달랠 것을 촉구한다' 며 우리정부의 부분적인 양보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 협상결렬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

(농대위 성명서)

뼛조각까지 수입하라’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응할 필요 없다 쇠고기 기술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즉각 철수하라!!

 

 

새벽안개를 헤치고 어제부터 상경한 농민들의 완강한 협상장 봉쇄투쟁으로 예정보다 2시간 늦게 협상이 재개된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technical consultation)가 오늘(8일) 종료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뼛조각이 든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 물량은 통관시키는 이른바 부분반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양보안을 내놓았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것으로 협상이 원만히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데에 대한 유감표명은 커녕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내놓은 양보안조차도 미흡하다며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 나아가 뼈가든 쇠고기까지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다는 것은 곧 광우병 전염물질인 골수가 살코기에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는 사소한 문제나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그 자체이다.

 

더욱이 미 농무성도 시인했듯이 미국에서 시행하는 광우병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0.1%에 불과해 뼈가 있든 없든 미국산 쇠고기의 99.9%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며,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도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뼈가 든 상자만 부분적으로 반송한다’는 양보안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정부의 양보안이 성에 차지 않기에 표본검사와 뼈가든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상단을 우습게 여긴다는 반증이며, 한국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요구는 과도한 처사이며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임을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협상단은 우물쭈물 미국의 눈치나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즉각 협상장에 철수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킬 것은 지키고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과도한 한미 FTA 체결 집착으로 미국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우리는 자꾸만 손해 보는 협상이 되고 있다.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한 검역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며 약속이다. 협상 담당자는 주저하지 말고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한미 FTA 중단을 선언하여 국익을 지키고 성난 민심을 달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8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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