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차 협상이 마무리되는 3월 말 전화 회담을 갖고 최종 타결을 결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3일자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확인되었다.

7차 협상에 참여 중인 한국 정부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3월 말까지 반드시 타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8차 협상이 끝난 뒤 최고 정책결정자인 양국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2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결정...빅딜 핵심 쟁점 정리할 것

정부는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하고 7차 협상에서는 '빅딜' 패키지(최종 협상안)에 들어갈 목록(핵심 쟁점)을 추리는 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특위에서 "복지부가 강경해 의약품 분야 협상이 난항이지만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장인 본인이 책임지고 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한·미 FTA 타결 방침을 확정한 것은 한·미 FTA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방미도 고려했으나 3월24일부터 5일간 중동 방문이 예정돼 있어 전화 회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04년 호주와 FTA를 맺을 때도 부시 대통령이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수 차례 전화 통화 조율을 통해 협상을 타결지은 바 있다.

핵심쟁점 돌파 위해 수석대표간 담판 시도

한편 SBS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시각 11일 밤 시작된 한-미 FTA 7차 협상 1일차 일정에서 핵심쟁점에 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서 두 나라 수석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전체의 열쇠가 될 무역구제 분야는 두 나라 수석대표가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수석대표 간에 여러가지 형태의 의견을 교환해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대표간 담판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SBS 인터뷰에 응했다.

이 때문에 현지 전문가들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을 연계하는 이른바 빅딜 여부는 7차 협상 말미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농산물 분야 235개 민감품목 협상은 미국이 보호장치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우회수출 방지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섬유 분과는 별도의 고위급 회담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쌀시장 개방 문제제기는 쇠고기 개방 압박용 카드"

한편 13일자 내일신문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쌀 개방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를 통해 다른 민감 분야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주목된다.

실제 농민단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도 위배된다”며 “미국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끌어내기 위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5년 WTO 쌀 협상에서 9개국에 추가개방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10년간의 관세화유예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기존 9개국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 이는 WTO 협정문 제24조에도 위배된다는 것.

이런 사안을 알고 있는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다다른 7차 협상에서 쌀 개방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다른 문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미국은 한국의 쌀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게 높은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한미 FTA와 별개 사안이기는 하지만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선행돼야할 문제”라고 압박해왔다.

또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가 갖고 있는 차별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자국 요구를 노골화하고 있다.

 '투 트랙' 협상 일단 순항...8차 협상 기정사실화

짧은 7차 협상 일정상 양측 협상단은 핵심 쟁점을 아예 분과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 수석대표급 절충이나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형식의 조율로 절충을 벌여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개선을 요구하는 무역구제와 미국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동차 분야가 우선 대상으로, 협상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13일 협상장인 워싱턴 코트호텔에서 열린 FTA 협상단 환영 리셉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좋으며 양측이 모두 의지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협상자는 최종 단계가 가까워지면 말을 아끼는 게 좋다"며 "그런데 말 많은 내가 말을 잘 안하면 잘 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실무급인 분과회의에서도 일부 진전 사항이 포착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측이 요구해온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산업은행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부동산, 조세정책을 간접수용 대상에서 빼자는 우리측 요구에 미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의 완강한 반대에서 한 발 후퇴한 모습이다.

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일부 '잔가지'급 현안들중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인증과 국경간 정보이동에 관한 조항에 양측이 사실상 합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도 개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미 관계가 6차회담의 사실상 타결로 해빙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의 '투 트랙'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7차 협상에서 이들 쟁점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양측 대표단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쟁점정리가 더 필요함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전날 "이번 주에 협정의 최종 발표를 예상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 생각하지만 포괄적이고 균형잡인 협정을 위해 여러 수준에서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해 8차 협상을 이미 기정 사실화한 상태다.

우리측 역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곳곳에서 쟁점의 '주고받기'를 위한 8차 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번 협상은 최종 거래라기보다는 최종 거래를 위한 '주고받기' 목록표를 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달 예상되는 8차 협상에서 쟁점을 더욱 좁힌 뒤 협상단 수석대표를 뛰어넘는 고위급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양국 대통령을 뜻하는) 최고위급의 직접 절충을 거론하기는 빠르다"며 "7, 8차 협상의 결과에 따라 먼저 장관급 절충을 벌인 뒤 최고위급 절충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쟁점인 농업과 섬유 협상 진전 없어

최대 쟁점인 농업 분야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이번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의 진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한을 앞두고 양측이 강한 타결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입장차를 못 좁히면 한미 양국간 FTA 타결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언론들의 관측이 있다.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은 부분들은 민감한 것들이어서 서로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고 협상 진행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많이 따진다"며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등을 입장차가 큰 품목으로 제시했다. 이번 7차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큰 진전을 이루기 힘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는 8차 협상을 넘어 막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그야말로 최고위급인 대통령 수준에서 최종 마지노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과 맞물려 있는 섬유분야 역시 서로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섬유 분야의 경우 분과회의와 함께 김영학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 본부장과 퀴젠베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별도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이번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등 1차 고개를 넘는데 성공하더라도 농업과 섬유 분야의 절충점 모색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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