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정부 협상단이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폭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협상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김원경 한-미 FTA 기획단 총괄과장은 “지난 6차 협상 때까지 우리 쪽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농산물 235개 가운데 민감도가 덜한 품목을 빼고 ‘개방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초민감품목’으로 100여개를 골라 미국 쪽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업에 별 영향 없어", 농업 민감품목 축소로 일관하는 정부 협상단

그는 “품목수는 세관의 품목분류기준(HS코드)에 따른 수치여서 과장된 면이 있고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사과·감귤·오렌지 등이 초민감품목에 들어간다“면서 “고추·마늘·양파는 여전히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지만 미국은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개방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거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는 뜻으로, 초민감품목수를 더 줄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초민감품목은 우리 농촌에 큰 타격이 우려돼 쌀처럼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TRQ)로 관리,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계절관세(과일의 경우 해당) 등 여러 안전장치를 두는 품목들이다. 정부는 이를 일정 기한 내 관세철폐를 하지 않는 ‘예외적 취급 품목’이라고도 한다.

모두 1,531개 품목의 관세철폐 여부와 방식을 다루는 농업분야 협상에서 우리 쪽 협상단은 이런 예외취급 품목수를 처음에는 284개(2006년 9월 미국 시애틀 3차협상)로 제시했다가, ‘농산물 시장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쪽 요구에 밀려 한달만인 10월 4차 제주협상에서 235개로 줄였고 이번에 다시 절반 이상 더 줄인 것이다.

농업 전문가들, "향후 FTA 추진시 큰 문제 될 것" 지적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예외품목 농산물이 100여개로 확정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 역대 에프티에이에서 농산물의 예외품목수는 한-칠레 에프티에이가 413개, 한-싱가포르 484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956개 등이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품목수를 대폭 줄인 수정안마저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 배종하 협상단 농업분과장은 이날 협상 뒤 “입장차 큰 품목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림이 안그려진다”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 협상은, 미국 쪽에서 수세적인 섬유분야 협상과 ‘빅딜’(맞거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섬유에서 미국이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개방대상 품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황형성 통상협력팀장은 “양파가 4년 전 미국에서 쿼터제로 수입된 적이 있으며 지금은 중국산 저가에 밀려 경쟁력이 밀리지만 에프티에이로 미국산에 대한 관세가 낮춰지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고추·마늘도 미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고 양보하는 경우 농업이 강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난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농연 원정투쟁단, 양국 협상대표와 면담 요구하며 시위 전개

한편 한-미 FTA에 반대하는 한농연 김진필 사업부회장 등의 원정시위대는 미국 교포, 현지단체 회원 등과 함께 협상장인 워싱턴 코트호텔 앞에서 양국 협상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50여명의 시위대는 이날 낮 호텔로 진입을 시도하며 2시간 가량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쌀 개방 문제 양보 가능성 높아"...미국의 생색내기식 양보의 허구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이 쌀 개방 문제를 막판에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에드워드 그레이엄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이 밝혔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그레이엄 IIE 선임연구원은 13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영상회의에서 "수전 슈왑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쌀 문제가 정치적 이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돼 시위활동이 거세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연구원은 "이 때문에 슈왑이 아마도 일정 수준까지 압력을 가한 뒤 물러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FTA 협상에서 한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쌀시장 개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연구원은 "한국 농촌을 살펴보면 쌀 농사를 하는 농부들 대부분이 고령이며 젊은 세대들은 대를 이어 농업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쌀농사는 앞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한국 정부가 미국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상황은 정반대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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