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 2월 11일 저녁부터 개최된 한-미 FTA 7차 협상의 1일차 일정이 일단락됐다.

본 연합회의 김형석 차장과 손재범 정책실장이 알려온 바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 시각 11일(한국시각 11일 저녁~12일 오전)까지 진행된 1일차 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다뤄지지 않았고 2일차 협상부터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투쟁단, 기자회견과 거리 행진 등 대응활동 전개

1일차 협상을 맞이하여 본 연합회 김진필 사업부회장을 포함한 18명의 미국 원정투쟁단은 워싱턴 시내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 거리 행진을 전개하였으며,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과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농연, 전농, 민주노총 등으로 이뤄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협상장인 워싱턴 시내 워싱턴 코트 호텔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갖고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에서 온 18명의 대표단과 현지 지원자등 30여명은 회견을 통해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이 민주성과 공정성,상호이익의 기본원칙이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는 특히 의약품과 자동차,무역구제등 분야에서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시위기간 미국 사회노동계,시민단체등과 연계투쟁을 강화, 미국 양대노총및 승리혁신연맹등과 노동자 연대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는 또 '한미 FTA에 관한 미의회 브리핑'을 개최하는등 의회를 상대로 반대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는 이날 낮 워싱턴 시내 '맬컴 X'공원에서 개막집회를 갖고 백악관 인근 라파엣 광장에서 협상장까지 협상 반대 행진을 벌였다. 시위대는 협상 기간인 14일까지 워싱턴 일원에서 플래카드와 사물놀이등을 앞세운 가두 시위와 집회,촛볼시위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며 14일에는 미 상원 청문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커틀러, "쇠고기 문제와 7차 협상 연계 없을 것"

한편 손재범 실장이 알려온 바에 의하면,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대표는 "무역구제 분과와 관련해 이번 7차 협상에서는 주로 공산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집중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시각 12일 새벽 3시 워싱턴 피닉스 파크호텔에 마련된 브리핑 룸에서 가진 협상 첫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세이프 가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12일과 13일 양일간 열리는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서는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적용배제를 요구하는 우리측 제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그러나 무역구제와 관련해 반덤핑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양보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커틀러 대표는 또한 투자분과와 관련해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배제를 요구하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지만 한미 FTA 협상의 위생검역 분과등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측 수석대표는 11일(현지시각) "쌀이 한국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쌀 시장 접근성의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협상장 부근에 차려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가 미국의 우선순위 과제"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다만, 그는 쌀 문제를 언제 논의할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종훈, "7차 협상이 3월중 FTA 타결 시금석"

한편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7차협상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이제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타결을 위한 창의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가야할 시점"이라며 "이번 협상은 FTA 타결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워싱턴 시내에 있는 피닉스 파크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3월말까지 적기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농업 분야의 협상 전망에 대해 세이프가드 등 보호장치의 강도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기타(개방예외)로 분류돼있는 235개 품목 가운데 진짜 민감한 품목은 7차 협상이 끝난뒤 전반적인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식 주미 대사, "쇠고기 문제 최대 난제"

“미국 의원들 사이에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포함된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한 기류를 전하며 협상 전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사는 “벤 넬슨(민주당) 미국 상원의원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로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검역 결과 나오는 뼛조각 수의 상한선을 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만 반송하는 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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