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공식적으로 마지막 협상인 한-미 FTA 8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경쟁, 정부조달, 통관 분과에서의 진전에 비해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는 별다른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종료 후 3월내에 개최되는 고위급 협상에서 일괄 처리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농연은 그동안 정부가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하는 한미 FTA 협상 추진이 졸속적인 협상 결과를 만든다는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도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요구안은 상당히 수세적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어 이득 없는 협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8차 협상 첫날부터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없이는 한-미 FTA는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농업 분과 협상에서는 시종일관 농산물의 예외 없는 완전개방을 주장하였다.하지만 정부 협상단은 기존 개방제외 품목수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축소하였고 8차 협상에서는 아예 핵심 쟁점에 대해 고위급 협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침 아래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한우 가격의 20% 이상이 폭락하여 약 5,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더 큰 문제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발표에 따라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살코기는 물론 뼈를 포함한 수입 재개가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한농연과 350만 농민은 한-미 FTA 협상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주도 일방주의협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 경제 붕괴, 국민 건강 위협, 생명농업 말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정부는 즉각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350만 농민의 마지막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통해 모든 쟁점을 일괄 타결하여 협상을 체결하려 한다면, 한농연은 특단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농민봉기 수준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농연 3월 13일 성명서 발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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