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중인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협상 일정이 당초 3월 2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오늘(2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민대표자들은 22일 광화문 열린마당으로 단식농성장을 옮겨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봄철 낮밤의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농민대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음주로 예정된 정부의 한-미 FTA 통상장관급 협상시 미국측이 쌀 시장 개방문제까지 거론하며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농민대표자들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있다.

농민대표자들은 "쌀 및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품목에 있어서, 정부는 농업부문 내에서 소규모로 개방폭을 조정(스모올 딜)할 것이라고 하지만, 세계 최강 농업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결국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과 국민 식품안전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들어 바치는 굴욕적 졸속적 협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월 23일(금) 오후에는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3월 25일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 총궐기대회의 금지 통고를 내린 처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FTA 통상장관급 회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마구잡이식 ‘묻지마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문>  

헌법 파괴, 기본권 유린 경찰청장 퇴진하라!

3월 23일, 또다시 경찰은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25일 집회를 금지했다. 어제 국가인권위에서 집회의 금지와 출발지 원천봉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경찰 측이 주저리주저리 어떤 치졸한 이유를 대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망국적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폭거’이며, ‘헌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스스로 이를 파괴한 자기부정 행위’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금지와 원천봉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지통보한 것은, 경찰에게 헌법파괴와 기본권 유린을 자행하겠다는 고의가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 범국본이 밝혔듯, 83%의 국민들이 미국의 협상 시한에 일정을 맞춰 협상을 졸속 타결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민의를 어기고 이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민 83%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집회를 열 권리가 있고, 이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감히 이를 막으려 하는가? 지금이 무슨 군사독재 시절인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잊고 집회의 자유를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제정신이 아닌 경찰청장은 이번 결정에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경찰의 이번 금지 통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간단하다. 경찰의 금지통보와 출발지 원천봉쇄는 헌법과 실정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범국본은 이러한 위법한 범죄행위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미FTA협상 중단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쟁취하는 투쟁을 ‘자유롭고 평화로운’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한 경찰 측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7년 3월 2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편 정부 협상대표단이 미국측에서 쌀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경우 협상 자체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대표가 3월 30일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가 쌀 문제를 가지고 협상 틀 자체를 깰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이어, "3월 22일 한농연의 광역별 1차 총궐기대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미 FTA 반대 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00만 농축수산인들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억누르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속되는 단식과 천막 생활로 힘든 와중에서도, 농민대표자들은 오는 3월 25일 서울 시내에서 예정되어 있는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0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미 FTA 반대 및 미국산 광우병 다이옥신 쇠고기 수입 재개 저지 운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써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성명서 전문.

■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비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명확한 드러나 지금, 가장 현명한 판단은 한미 FTA를 중단하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의 한미 FTA 반대 목소리에 대해 “염치도 없다. 한미 FTA하면 또 돈 내어놓으라고 하고,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밥 굶고 노숙한다는데 국민들 동정심이 기울거니까”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통해 그간의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마치 농민들의 반대 의견을 ‘구걸하여 돈을 얻기 위한 행위’ 따위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환경보호라는 가정이 정말 맞느냐”라는 등의 농업의 의미, 가치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350만 농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반대 집회는 폭력시위 우려, 교통방해 등을 들어 원천봉쇄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등의 행태를 자행하면서 “인권이나 기본적 권리를 탄압했다면 단식으로 항의해야 하지만,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단식을 그렇게 하면 난처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식 또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책임져야 할 농민들의 절박한 몸부림임을 노무현 대통령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11월 5일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산업화를 위한 비교우위는 합당하지만 이를 농업에 대입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적용해 농업을 매몰시켰다고 하고 비교우위론으로 농업이 희생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농촌을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적, 공동체 보전, 국토관리적 관점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고 농촌을 시장원리와 관계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한 공약과 지극히 상반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한미 FTA 협상은 더 이상 얻어낼 것 없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다 퍼주는”협상으로 전락하였다.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약제비 적정화 방안,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등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얻은 것 없는 최악의 협상 결과를 낳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주곡인 쌀은 물론이요, 협상의제가 아닌 쇠고기 시장까지 완전 개방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도 한미 FTA 협상체결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전히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협상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에서 캐런 바티야 USTR 부대표는 양국간 쟁점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쌀도 예외없는 개방대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기준(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따르도록 압박할 것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을 없앨 것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완전한 시행 ▲한국기간통신사업의 미국인투자 확대 등 그 동안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당초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 주고받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선전한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후보들도 쌀은 FTA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며 미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시 FTA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워싱턴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한미 FTA 협상을 더 이상 추스릴 수 없이 기울어져 버렸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정부협상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과 냉대만 가져올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시 한번 고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가 명확히 드러난 지금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꾼의 마음으로 농사를 짓겠다라면, 가장 현명한 판단은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농민이 소중히 생각하는 품목을 다 퍼주는 협상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다.

 2007년 3월 21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3월 19일(월)에는 박의규 회장을 포함한 한농연 중앙임원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농민단체장들은, 3월 19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인 졸속 협상인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날 박의규 회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이 FTA를 확대시키는 이유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 교두보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그 어떠한 목표와 실익도 확보하지 못한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덕윤 회장의 발언이 있었고, 한여농 우정규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내용이다.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 반대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400만 농어민 대표자들은, 농어업을 말살하고 국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과 한-미 FTA의 체결을 반드시 저지하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400만 농어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밀실협상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 협상은 실익이 전혀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협상과정을 통해 정부의 총체적 협상능력의 부재는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3월내 무조건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익 증진의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측 TPA(무역촉진권한)일정에 맞추려는 굴욕적인 협상의지로 정부가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을 희생하는 대신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던 주요 쟁점들인 자동차, 의약품은 물론 무역구제에서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사항만 반영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의 조건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 식품 안전권과 밀접한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대해, 농림부는 ‘FTA 협상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3월초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을 ‘뼛조각 상자 일부반송’ 조건을 제기하여 사실상 대폭 양보한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소수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개방을 합의를 전제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쌀을 비롯한 핵심 농축산물마저 개방 대상에 포함하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여서, 정부의 망국적 행태를 400만 농어민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농어민 대표자와 400만 농어민들은 하나로 뭉쳐, 결단코 한-미 FTA 협상 저지에 사활을 걸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자리에서 결의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우리 농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제 농어민 대표자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한-미 FTA 협상의 유일한 대안은 한-미 FTA 협상 자체의 중단임을 명심하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익 없는 협상인 죽음의 굿판 한-미 FTA를 당장 집어치워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2007년 3월 1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대표자들은 곧장 과천 청사 오른편에 있는 공터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천막을 치는 등 농성 돌입 준비에 들어갔다. 오전 11시 30분경 농민단체 실무자들이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 병력과 한때 거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농연 각 지역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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