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가 경제는 물론 문화, 환경, 정치, 사회 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미 FTA　협상을 무조건 타결시키려는 정부가 다시 한 번 305만 농민은 물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중 마늘협상을 이면합의로 처리하여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킨 장본인이며, 협상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거짓으로 보고하며 국민을 속인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위원장을 정부는 뻔뻔하게도 국무총리로 지목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주장한 우리가 얻을 이익은 모두 사라져 버린 반면 예상되는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을 적극 찬성하며 정부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국민을 선동한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위원장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한중 마늘협상에서와 같이 다시 한 번 350만 농민과 국민을 속인 행동을 다시 반복한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개방론자인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위원장이 주도하고 체결한 한칠레 FTA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우리 농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추진한 것이 바로 한칠레 FTA이다.

하지만 체결 이후 칠레와의 무역적자는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고 농업분야의 피해는 제대로 예측하지도 못해 지원대책의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구나 농업분야의 피해는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비단 한중 마늘협상과 개방론자라는 이유만이 아니다. 협상과정에서의 부처별 의견 조정이나 시민단체와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의 인사로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동안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도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위원장의 총리 임명은 큰 문제가 있다.

졸속적이고 망국적인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많은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협상 중단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협상 추진의 장본인 중 한 명인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위원장은 협상 내용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총리 임명은 분명 잘못된 인사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는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위원장의 국무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아무런 실익없는 한미 FTA 협상을 무조건 중단하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과 국민의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월 2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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