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로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이 큰 위협에 직면했으며, 농업ㆍ농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고의 협상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협상이 다 내어준 퍼주기 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정부는 FTA체결을 추진하면서 농업 분야 민감품목의 특성을 반영해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며 국민들을 설득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ㆍ호주 FTA에서 미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19%에 달하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관철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애초 주장한 과수, 축산, 낙농 등의 개방 예외품목을 전혀 관철하지 못하였다.

쇠고기의 경우 협상의제가 아님에도 5월에 개최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산 쇠고기 평가등급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구두로 합의하였다. 특히 ‘대통령 담화’에까지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확인시켜주었다. 오렌지의 경우도 계절관세를 도입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냉장술의 발달로 계절관세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제주도 농가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7년 후에는 계절관세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농업피해에 따른 보완대책도 얼마나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각종 종합대책이니 보완대책이니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물며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것도 고작 축사시설 현대화, 브랜드 육성, 우수품종 보급 등 기존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쳐 한미 FTA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생색내기용, 여론무마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그간 “농업의 민감성을 확보하겠다. 쇠고기를 지키겠다.”라고 설득을 해 왔으나 이번 협상결과는 이전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농민과의 약속을 어겼으며, 기만한 것이다. FTA협상 체결은 정부 독단으로 추진하였지만, 국회비준 통과는 체결과정보다 더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농연은 한미 FTA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에 2차 총궐기 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하며, 이를 통해 국회비준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4월 3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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