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수)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제 403호 법정에서 정대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제1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변경된 공소장의 핵심 내용은 제1심(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재판부에서 판결공판 이전 검찰에 주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적시해 달라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된 (범죄)관계로 변경한 것인지, 예비적 관계로 변경한 것인지를 물었고 검찰은 일단 예비적 관계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변경 신청 직후, 검찰은 두 가지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첫 번째는, 1999년 이후 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한 사례 모음집이었고, 두 번째는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주체임을 입증하는 ‘농협중앙회 정관’이었다.

한편 정대근 회장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즉, 농협 임직원들이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받은 것은 당시 그들이 ‘농협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그에 준한 기구가 아님’을 제출하지 못했던 데 기인한 것이며,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직이며 실제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 등의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대근 회장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의 문제점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대근 회장이 금품을 수수할 시점은,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직 규정이 포함된 현행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의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정대근 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정대근 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질문 : 피고는 현대자동차 인사로부터 해당 금품을 받을 당시 김00에게 곧바로 받은 것을 되돌려 줄 것을 당부하며 넘겼다고 했는데?

정대근 회장 : 그렇다. 김00에게 즉시 건네주고 되돌려 주라 일렀다.

이와 같은 질의응답이 끝난 직후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확정, 통지하였다. 1차 공판 완료 직후 정대근 회장은 “정말 그게 돈일 줄 몰랐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참고 : 정대근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기일

5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 4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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