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부터 EU와의 FTA를 협상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FTA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4일 서울 태령로 클럽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음달 EU와의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EU와 한국은 컨텐츠 시장 등 어려운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이런 점을 서로 배려하면 협상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선진제도로 진일보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EU와는 신속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국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를 통해 한중 FTA 협상의 기초작업이 이뤄졌다"며 "다음달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어제(3일)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이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FTA를 체결하게 되면 체결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을 뺏아오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계기로 미국내 전체 시장 점유율이 7.6%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서 한미FTA 체결로 NAFTA와 EU에 이른 세계 3대 경제 블럭이 형성됐고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한 임팩트로 전해져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직후 국회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국민 여론이 양분된 상태인데다가, 정부가 제시하는 농업대책 등 취약산업 대응책은 극히 취약하다.

국민경제의 현 상황과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졸속적인 FTA 확대 정책은, 오히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독약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도 농업 및 제조업 등 거의 전반적인 산업부문에서 값싼 인건비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저가 및 고급 상품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만약, 한-중 FTA가 체결 비준될 경우, 국내 농업은 물론 전체 산업 생산부문의 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EU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축산품, 낙농제품, 각종 가공식품, 포도주 등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며, 국내 고급식품 시장에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이같은 정부의 졸속적인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을 반대하며, 농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궤멸적 타격만을 초래할 정부의 고삐풀린 FTA 정책을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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