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출하품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불법 과다징수해 물의를 야기한 서울 가락시장의 대아청과가 사과와 보상에 대한 언급 없이 해명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아청과는 농업전문 언론의 ‘대아청과 수수료 과다징수 파문’ 보도가 나간 직후 각 농업전문언론을 포함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보냈다.

대아청과는 해명자료를 통해 “농업전문언론의 지적을 부인하지 않고, 지적한 문제에 대한 충실한 접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처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 위반의 불가피성을 해명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특히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해 “당사의 수익을 증대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 최선을 다해 판매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수료 과다 징수가 출하자를 위한 것인 양 호도했다.

또 무·배추 품목은 시세가 낮으면 법인 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시세가 좋아져도 고정된 법인 상장수수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영 적자를 감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설립된 대아청과는 그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2003년 25억여원을 정점으로 그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최근 4년간 자본금(50억원)의 20% 이상을 당기순이익으로 내면서 경영적자 운운하는 셈이다.

또 “무 품목의 표준하역비 미적용 사실을 출하자들에게 알리고,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며 출하자들에게 미리 홍보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확인 결과, 대아청과가 몇몇 산지 유통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표준하역비 미적용 사실을 설명했는지는 몰라도 문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전에 공지한 적은 없다.

또 “올해 1·4분기 무 평균시세를 한포대당 3,008원으로 볼 때 법인 수수료 수입(5%)은 150원인 데 반해 하역비가 160원으로 수익선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무 한 포대 평균값이 3,008원일 경우 법인은 위탁수수료 5%(150원)와 하역비(160원)를 포함한 금액(310원)에서 거래금액의 7%(210원)를 넘는 액수(100원)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은 수수료 수입 150원에서 초과분 100원을 부담해 결국 5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아청과는 수수료와 하역비만을 단순 비교해 마치 법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아청과 측은 “언론 보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해명한 것이고, 과다징수한 금액에 대한 처리 방안은 아직까지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만약 대아청과에서 이와 같은 대응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타 도매시장 및 도매법인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농연 조직은 물론 타 농민단체들과도 연대를 통하여 공영도매시장 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국농어민신문 및 농민신문 등의 보도내용을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