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도 주요 과제와 농업·농촌 분야와의 직간접적 연계성 부족을 문제로 정부의 홀대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2. 이번 사태는 우리 농업계에 몇 가지 과제를 남겼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농산물 유통과 외식·학교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비구조 개선 ▲농촌 지역의 과소화에 더하여 각종 공공시설 기능 마비에 따라 발생한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탈 세계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통해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 확산과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농식품 판로 다양화를 위한 수출 확대와 국내 소비행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유통체계 구축과 더불어 마케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문화 여건 및 행정 접근성 불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난개발로 황폐화된 농촌이 정주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줘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농촌 인력난 심화되고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후계인력 육성과 농업 생산과정의 무인·자동화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농작물 생육환경 유지를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력 확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4. 여기에 저탄소·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화학 농약·비료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폐농기자재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타 산업 분야에서 비닐·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농업 분야는 생산성 증대, 노동력 절감 등의 이유로 일회용 농기자재 사용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그러나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개발·보급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본래 뜻에 맞게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에서 언급했던 과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에 수반하는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길 14만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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