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우박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농가는 이제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와 함께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소득 및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부, 농협, 삼성, 동부, 현대, 코리안리, 동양, LG 등은 지난 11일 오전 농협중앙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보험 약정체결식을 갖고 금년 보험을 3월1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작년말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율결정, 손해평가방식 등 제도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2001년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형제도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태풍 「루사·매미」등 예기치 않은 거대재해로 인하여 민간 보험사와 농협이 큰 손해를 보게되자 민영보험사는 사업을 포기하고 농협중앙회 조차 사업지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약속한 대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율 180% 이하 의 통상적인 재해는 농협과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때는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하는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원리에 의한 농업경영안정을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와 보험운영비의 100%를 재정에서 부담하여 전체 농가부담액의 70%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농연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농작물 해재보험은 대상품목이 배, 포도, 사과, 복숭아, 단감, 감귤 등 모두 6개 품목으로 과수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가 잦은 품목은 가입할 수 조차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재해보험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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