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강화
농민의 소득 보장 등
참석자들 다양한 의견 제시

경북지역 10여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농민헌법개정 경북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경북도 농업인회관에서 ‘농민권리 실현과 헌법 개정 경북 농업인 대토론회’ 가졌다.

경북지역 농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손재근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장이 맡았으며, 농민권리를 실현할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전문가와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해 헌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만든 절박함이 만든 오늘 토론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반영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헌법 개정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천재일후의 기회인만큼 모두의 염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담겨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 헌법에는 국가가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또한 개헌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헌법에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더불어 농지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이후: 농업과 헌법개정’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에 대한 권리와 식량안보, 식량주권, 다기능적 농업과 농업의 공공적 성격이 농업문제의 헌법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개념”이라며 “농민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기반산업의 종사자인 만큼 농민권리를 실현할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농민권리와 헌법개정’ 주제발표를 통해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조항, 국토개발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며 “또한 식량생산과 관련한 주권이 기업 등이 아닌 농민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한농연의 헌법개정 요구사항’ 주제발표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 정부는 농어촌 생태환경 및 경관보존, 농어업인의 경작권 등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농지와 농어촌 공간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인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 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가진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자유토론에 나선 김형철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헌법 개정에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하며, 또한 TV 등 공공매체에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업이 일반적 산업과 다르다는 것을 적극 알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성일 전농경북도연맹 정책위원장도 자유토론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이 농지소유의 공공화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며 “또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도 인정해야 하며,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을 준공무원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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